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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및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대법원 2004.08.16 선고 2002다47792 판례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3다18371,18388 판례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도4002 판례
대법원 1996.07.30 선고 94도241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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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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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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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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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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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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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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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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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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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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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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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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